제주시 곳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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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8월 13일 당시 제주읍에 소재하던 각 기관, 정당, 사회단체장, 지역 유지 등 81명이 연서한 시 승격 진정안이 4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제주읍 시승격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 해 9월 1일자로 제주시의회에서 최수진 초대 제주시장이 선출됨으로써 비로소 제주시정이 역사적인 장도에 오른다.

역사적인 그 날, 바로 오늘 제주시가 시로 승격한 지 49주년을 맞고 있다.

시 승격 당시 6만여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30만 시민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비포장 일색이던 당시의 도로 사정이 지금은 92%의 포장률에 달하고 있는가 하면 하수도 보급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고 주택보급률은 95.6%에 이르는 등 제주시는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비약적인 발전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형 도시로 탈바꿈시켰고 교육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또한 기하급수적일 만큼 팽창했다.

하지만 제주시정의 양적인 발전상 속에는 명암이 분명 엇갈리고 있다.

제주시의 올해 재정규모는 5011억원이 되고 있으나 일반회계만으로는 357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 중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으로 벌어들이고 투자하게 될 ‘알짜’는 지방세 수입 890억원에 세외수입 359억원과 재정보전금 206억원 등 1455억원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제주시가 지고 있는 채무액은 지난 상반기에 1881억원이었으나 142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200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30만1000원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특별한 세입원이 없는 제주시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제주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43.1%로 전국 77개 시 가운데 중위권인 33위을 차지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제주시의 ‘곳간’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제주시가 새고 있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파이를 키우기 위해 취임 이후 기존 관광지.유원자 사업시행자를 만나 투자 촉진을 당부하는 등 민자.외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최근 제주시내 오라관광지, 산천단 유원지 2차지구 등을 중심으로 관광지.유원지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자칫 이 같은 양적팽창주의는 잠재적인 제주시의 경쟁력인 제주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가 양질의 균형적인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라도 제주만의 경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만 있어도 ‘파이’는 커질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제주시가 최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제주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제주시 도시경관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어서 미래의 곳간이 꽉 찰 것만 같은 건 내심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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