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계획 초기부터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놓고 논란을 겪은 데 이어 시행 이후에는 경쟁력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및 보완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원활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세제지원분야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관광업의 경우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은 1000만 달러 이상 투자시, △관광호텔업 △수상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휴양업 등은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인 2000만 달러 이상 관광사업을 1000만 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에 1000만 달러 이상 제조업과 물류업을 추가하고, 관광.휴양.교육관련 사업을 확대.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도민 참여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기준 완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
▲교육분야
홍콩.싱가포르.아일랜드 등 선발 국제자유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언어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는 해마다 수많은 국내 초.중.고생이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점에 주목,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완화해 이들 가운데 일부를 제주도로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특구에서도 외국인학교 해외거주 요건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최소한 경제특구내의 기준과 동일하게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대학 특례법 제정시 외국대학원 특례규정을 반영하고, 외국의 학교법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대폭적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와 전경련 등 재계에서 구상하는 복합형 국제학교는 이 같은 여건 마련에 따라 현실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면세점
오는 12월 23일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에만 설치됨에 따라 수익은 물론 제주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술.담배.액세서리.화장품 등 15개 품목에 한정됨에 따라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국인 면세점 수익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전액 재투자되는만큼 스포츠용품 등 품목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개발센터와 제주도는 꾸준히 품목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다.
▲선박등록특구
지난 4월부터 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신규 등록한 국제선박은 362척에 이른다.
그러나 제주도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 신규 건조 또는 신규 도입 때는 선박가액의 0.02%, 선적 변경의 경우 선박당 7500원의 등록세만 부과되고 있다.
선박등록특구의 도입은 제주도를 단순한 선박등록지가 아닌 발전된 형태의 선박등록.해운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톤세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선도 프로젝트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외 대기업들도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1.5%가 제주공항 자유무역 지정.개발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55.6%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유무역지역 완공시 투자를 개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근거, 정부에 의해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쇼핑아웃렛,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중문관광단지 확충 등 선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타
이 밖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민선 2기 때 강원도의 지역세에 밀려 포기한 내국인 카지노는 물론 메가리조트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계획단계에서 제주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역외금융센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건 미성숙의 이유로 제외됐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대책 없이 현재 계획된 대책만 갖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할 경우 국제 경쟁력 상실로 인해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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