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중인 제주도의 경우 업무가 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기능이 통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행정구조를 갖추기 위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나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설치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관이 지자체와 기능이 겹치는가 하면 이중적인 사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일부 업무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역업무를 독점 또는 관여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지역 특성상 1차산업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검역상 특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무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제주도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감귤 등 농업분야도 엇비슷한 연구가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등 분야마다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장기적으로 추진중인 조직 개편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특성을 살려 이 같은 업무에 대한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 성격상 중첩되는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도내 지자체 간 유사업무를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은 기관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 아래에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 다음달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