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최고, 자립도는 下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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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엄청난 부채로 도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지방채무액이 전국 최고다. 거기에다 재정자립도마저 전국 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이다. 빚 청산이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밝힌 것이므로 거짓말이 아닐 줄 안다. 행정자치부의 2000년 말 기준,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채무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는 도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이

68만9000원이다. 전국 평균 32만8000원보다 2.1배나 많은 것으로서 불명예스럽게도 16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역시 2002년도를 기준으로 33.8%에 불과해 이만저만 취약한 것이 아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서귀포시의 경우 시민 1인당 지방채무 부담액이 무려 108만7000원으로서 전국 평균 1만원의 108.7배다. 서귀포시도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 47.5%에 크게 못 미친 26.2%로 최하위권이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제주도나 서귀포시처럼, 제주시 및 남.북제주군도 주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이 기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국 시.군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도내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빚이 쌓이는 데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터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는 꼭 제주지역의 도.시.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 시.군.구가 지방 특성에 따라 제각각 갖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주도내 자치단체들이 주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지방채무액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거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변명 이전에 뼈아픈 자기 반성을 분명히 해야 할 중대사다.

특히 제주지역 자치단체들의 부채 수준이 현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갈 개연성이 많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월드컵경기장과 컨벤션센터의 운영.관리, 제3회 세계섬문화축제 개최, 재해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보상 및 복구비, 도로 확장.포장을 비롯한 기반시설비 등등 추가로 빚을 얻어야 할 일들이 많다.

이와는 달리 재정자립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 초긴축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때다.
지방자치는 정치적 행정적 자치만이 아니다.
재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도 중요한 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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