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조직폭력사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1998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법원의 조직폭력사범 실형률을 공개하고 제주지법의 경우 48.4%로 전국 평균 50%를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법이 지난 5년 동안 선고한 조직폭력사범은 총 122명으로 이 중 59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반면 창원지법은 이 기간 76.9%의 실형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서울지법 68%, 대전지법 61.2%, 인천지법 60.2%순이었으며 청주지법은 37.9%, 울산지법은
29.8%로 낮았다.

원 의원은 “지법별로 실형률이 높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조직폭력사범 근절을 위해선 처벌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