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권도 중요하다
학생 학습권도 중요하다
  • 김광호
  • 승인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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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이 너무 경제논리에 압도되고 있다.
교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교육예산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시행중인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른바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바꿔나가는 새로운 교육 형태로 주목을 끈 지 오래다.

물론 학생들에게 원하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에 대비한 이렇다할 교원 충원대책을 함께 마련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과는 달리 일부 비인기 과목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아져 수업 시수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취미생활 정도의 가벼운 과목이라면 몰라도 비중있는 과목인데도 수업 시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

지난달 기준 도내 기간제 교사는 초등 13명, 중학교 40명, 고교 117명 등 모두 170명에 이르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 81명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인원이다. 기간제 임시 교사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초등의 경우 교원 확보난일 수도 있겠지만, 예비교사 자원이 넘치는 중등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대신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보다 교육예산 절감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예비교사 가운데 임용 자원이 없는 특수한 교과목이라면 몰라도 일반 과목까지 기간제 비정규직 교사를 대거 채용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정당한 수업권은 물론 예비교사의 정규교사 임용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비정규직 교사 채용을 이쯤에서 중단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본도 교육 여건은 서울 등 대도시만 못하다. 학교 교육의 비중을 좀 더 높이려면 마땅히 정규직 교원을 늘려야 한다.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상치(相馳) 교사 제도도 여전하다.
전공과목 수업도 힘이 드는데 다른 과목을 맡아야 하는 교사들의 부담인들 얼마나 크겠는가.
도교육청은 중학교 28명, 고교 48명 등 모두 76명의 도내 상치교사 해소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