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정국을 전망한다>

2011년 신묘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이면서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한해 앞둔 해라는 점에서 이미 짜여진 정치일정이라는 고정변수에 따라 정국이 예측할 수 없이 심하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6.25 전쟁이후 남북대치의 최대 위기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는 올해가 사실상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정국을 주도할 수도 레임덕 시기를 재촉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새해 정국 최대 문제는 ‘남북문제’다. 남북문제는 국내 정치지형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지형도를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황전개를 예견하기 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는 다음 해에 있을 총선과 대선이라는 대형 권력교체기에 접어들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는 해여서 정치권 전반의 재편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이외에 집권 말기에 예상되는 대형 권력형 비리나 스캔들도 정국을 변화시킬 촉매제다.
집권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시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대형 스캔들과 레임덕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남북관계 어떻게 되나
2011년 신묘년은 ‘제1뇌관’이 ‘남북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또다시 군사적 대치상태로 간다면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선 핵폐기 후 대화’입장에 서서 외교적.군사적 강경책을 집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와 김정은 3대 세습체제 안정화라는 북한 내부사정으로 전쟁불사의 ‘강 대 강’ 구도가 계속된다면, 남북 긴장은 전쟁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내 일부 보수와 진보세력이 남과 북의 이같은 강경책에 변화를 요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어느 선에서 전격적으로 대화모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연말 외교안보통일부처 업무보고시 흡수통일과 북한붕괴론을 부정하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일면 부응하는 자세로 전환해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 대북 강경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변화에 따라 대북유화 제스처를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으로 안정적인 분단관리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인해 불편해진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대북 강경 정책을 삼가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6자회담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주도권 장악하나
레임덕이 예상되는 집권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과제는 ‘성공적 MB정권 마무리’에 있다.
집권말기의 권력누수는 막는다고 막을 수 없는 권력의 일상사여서 MB의 국정추진에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G20과 한미FTA,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의 두 개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안보위기의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 여권체제 재편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레임덕 차단의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주자 관리와 관련,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친이 경쟁구도'를 가속화하고 '박근혜'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전력할 것이 예상된다. MB입장에서는 '친이 후보단일화' '친이 분열' '박근혜 대세 확정' 등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남북 문제'에 있어서 MB는 끝까지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해 적절한 군사적 긴장상태는 유지하면서 대북원조는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은 있다. MB의 대북정책이 ‘북한붕괴’를 위한 군사적 강경책과 대북지원, 문화적 교류 등 온건책을 동시에 쓰는 강온전략을 동시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전쟁 반대, 평화체제 유지 여론이 높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전쟁은 바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북한이 요구하는 6자회담의 참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6자회담 문제도 논의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남북 대치상황은 MB에게는 정국주도권을 잡는데 더할 수 없이 유리하다. 사분오열되고 반MB정서까지도 보였던 보수진영의 결집, 대선주자 문제, 당청갈등 문제등 내홍을 겪던 여권을 일시적으로 하나로 묶었고 MB가 군 통수권자로 범 보수진영과 여권의 전면에 서게 되었다. 연평도 사태가 MB에겐 결과적으로 ‘정치적 북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처럼 남북관계를 국정운영과 국내 정치권 관리에 이용하려든다면 당장에 안보장사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면서 국정주도권을 놓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쨋든 보수와 진보 모두 ‘남북문제의 해결’이 당면한 과제라는데 인삭을 같이하고 있고 남북해법 및 통일방법론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B는 ‘공정사회’를 내걸면서 집권후반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고위 공무원과 정치권 사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주자 줄서기, 총선 출마 등 대선, 총선 바람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불어 공직사회에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해서도 정관계, 재계 등으로 비리감찰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정한파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MB의 '사정'을 통한 '여의도 장악' 플랜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공산도 크다. 공무원 사회의 이탈로 '여권의 분열'로 집권후반기 들어선 MB의 당과 정부 통제력이 와해되어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으며, 또한 야권의 '반MB 결집'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 특히 사정에 대한 불만이 이명박 정부 친인척과 측근들의 '대형스캔들'로 폭발될 수도 있다.
-국회 날치기 파동 후폭풍속 정치권은
지난 해 연말 국회 예산파동 문제는 폭력적 날치기 통과는 물론 친서민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복지비용을 거의 전액 삭감한데 따른 여야의 날선 대치국면은 새해 초에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월 정국부터 국회를 달굴 이슈는 ‘한미FTA 비준’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파동 후유증으로 인해 여당 내부에서 ‘속도조절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여야간 적절한 타협이 이뤄진다면 경색국면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이 ‘제2의 예산파동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고 여권 내부부터 의견조율이 쉽지않으며 민주당은 이번 재협상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서 1월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미FTA 비준 문제는 ‘여여갈등’ ‘여야갈등’을 빚으며 정치권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나 비준안 처리 방식을 물리적 강행처리보다는 7월이나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라는 대형 선거를 한 해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시기보다 정치지형 변화와 정치내홍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내부 공천전쟁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대선급 총선’이 될 19대 총선에서 여야와 대선주자들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선주자 줄서기 전쟁, 공천경쟁을 벌여야 하고 정치권 전체의 이합집산, 야권통합 등 정치지형 변화와 관련된 대형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개헌이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되면서 2011년 정국의 핵이 될 수도 있으나 개헌을 추진할 주도세력이 여야 양진영에서 모두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

공천혁명, 선거구 재조정 등 ‘공천’ 과정이 갈등 폭발의 뇌관이 될 것이며 이는 정치권 전체의 정치지형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파동 후폭풍은 여야 모두에 내부 재정비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미 수도권 중심 소장파 22명이 ‘청와대 주도의 물리적 강행처리’에 집단거부하고 나섰고, 안상수 대표는 ‘보온병’ ‘자연산’ 등 연이은 실언으로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해 '조기전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는 2012년 7월까지 임기인 안상수 대표체제로는 19대총선을 치룰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재오 특임장관’의 3-4월 당복귀설과 조기전대 통한 당대표설이 제기되고 있다.
조기전대는 곧바로 친이-친박과 친이 내부 갈등 등 상반기 당권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표는 4월과 10월 두 번의 재보선과 19대총선 공천, 차기 대선주자 관리 등 막강한 '힘을 가진 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손학규 대표의 ‘장외 투쟁’이 때마침 불어닥친 북풍으로 기대만큼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당내 리더십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일단락하고 각 지역 거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2단계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예산파동에 대해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하지만, 야당이 지나치게 정쟁에 나서는 것도 바라지 않는 입장이어서 선택할 카드가 많지 않은 것이 고민이다.
<2011년 정치일정은>
◀1월 = 임시국회(한미FTA비준안 처리), 부분개각 단행 예상, 총리실 공정사회 추진과제 발 표, 6.25 전쟁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개시
◀2월 =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부분개각 청문회 예상, 개헌론 제기 예상, 여야 대선주자 캠프 정비 및 본격 대선행보 스타트 예상
◀3월 = 각 당 공천개혁시스템 정비 예상, 각 당 4월 재보선 공천 확정
◀4월 = 27일 상반기 재보궐선거(경기 분당을, 경남 김해을 등)
◀5월 =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경선
◀6월 = 한나라당 대선 1년6개월 전 대선후보 출마자 선출직 당직 사퇴, 6.15 남북공동선 언 11주년
◀8월중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전국청년대회, 전국여성대회 개최
◀9월 = 2011년 정기국회
◀10월 =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문, 10.26 재보선, 10.4 남북공동선언 4주년
◀11월 = 21일 한나라당 창당 14주년
◀12월 = 민주당 전당대회(1월 실시도 가능)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