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정당국이 이 같은 전략을 제시한 배경은 관(官) 주도의 감귤정책을 시장원리에 입각, 대전환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장원리·참여형 정책 ▲주체별 자율·자립형 정책 ▲농업경영체 등 단위별 적용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소비자 중심 정책 등 ‘감귤정책 일대전환 5대 전략’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역으로 보면 그 동안 감귤정책이 행정주도로 집행되면서 감귤산업의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성을 한 셈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로운 감귤정책은 철저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행정당국은 감귤정책 수립 및 조정, 예산·기술 지원,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생산자단체는 고품질감귤 생산지도와 유통 전반을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감귤농가는 간벌과 열매솎기 등 생산현장에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책임지도록 했다.
감귤농정 당국은 이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과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한동안 부산을 떨었다. 그런데 이듬해 이 같은 큰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게 유야무야됐다. 2009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이 70만ｔ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감산에 나섰다. 공무원들에게 ‘직을 걸고’ 간벌 등 감산목표를 달성하라고 내몰았다. 자율정책 기조는 ‘헛구호’였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다시 관 주도로 유(U)턴했다.
그랬던 제주도 감귤농정 당국이 다시 새해 벽두부터 감귤정책 일대전환을 내걸고 각 부문 주체들을 단도리하고 나섰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의 정책행보가 3년전 그것과 너무나 닮았다. 마치 3년 세월이 흐르지 않은 것 같다. 일례로 농정당국이 마련한 정책자료집을 보자. 일부 내용은 3년전 자료집에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옮겨 실었다. 생산량 등 통계수치만 일부 업데이트했다.
이번에 특별히 강조했다면 수출 부문이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핵심 정책 기조가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인 점을 감안해 역동적인 수출 확대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감귤산업 1조원 시대를 연다’는 슬로건을 붙였다.
그리고 감귤산업 1조원 시대 개막의 목표년도를 3년전에는 2017년으로 잡았다고 이번에는 2014년으로 앞당긴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짧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 정책과 주체별 역할 분담을 여전히 읊조리는 행태로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제주도에서 감귤만큼 다양한 자료와 폭넓은 데이터를 가진 작목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당국이 축적한 노하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웬만한 자료쯤은 후딱 생산해 낸다. 만지작거릴 카드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것들 가운데 새로운 것이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착된다. 3년 이상 묵은 파일 하나 꺼내 적당히 손질해서 파일명만 바꿔 내놓아서는 곤란하다. 감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해거리’ 현상이다. 그렇다고 정책까지 ‘해거리’를 해선 안된다. 오는 2014년 7월께 다시 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 더 그렇다.<신정익 편집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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