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파비 지원액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콩재배 농가들이 수확이 가능한 경작지까지 갈아엎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파비와 농약대 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재해보상규정을 수확 감소분에 대한 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자대와 비료대 명목으로 평당 367원이 지원되는 대파비가 평당 892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대파비 지원액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대파하지 않고 기존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지급되는 농약대 평당 43원의 20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구좌읍 한동리지역 콩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대파를 원하는 농가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해 수확이 가능한 경작지마저 갈아엎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농가들은 콩 대체작물로 맥주보리와 유채를 선택, 파종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수매물량 급감에 따른 맥주보리 파동으로 이어질 우려와 함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현재 대파비와 농약대로 구분된 재해보상규정을 피해 발생률에 따라 지원하거나 피해로 인한 수확 감소량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고모씨(한동리)는 “대파비 지원 액수가 증가해 멀쩡한 콩밭을 갈아엎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콩 수확량 감소는 물론 대파에 따른 보상액과 장비 대여비, 다른 작물 생산 증가 등 이중 삼중으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