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민선 3기 시장선거에서 김 시장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엊그제 이를 공개한 것이다.
김 시장의 앞선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 비록 공개된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다른 지자체들이 껄끄럽게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가장 먼저 공개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제주도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업무추진비 공개 타당성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주시장의 이번 독자적인 업무추진비 공개는 도 및 다른 시.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단이 문제일 뿐, 다른 지자체들이라고 공개하지 못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및 시책추진 분야로 나눠진다.
제주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3분기만 3264만원이고, 연간 무려 2억원을 웃돈다.
올 한 해 사실상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매월 2000만원대에 이른다는 얘기다.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왜 공개돼야 하느냐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역시 주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므로 다른 예산처럼 사용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개괄적인 제주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히 밝히는 일 못지 않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테면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에 따른 비용이 왜 필요하며, 굳이 자치단체 방문자에게 기념품 등 선물까지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식사 비용 및 선심성 등 소모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찮다.
지자체들이 그 공개를 꺼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과감한 공개만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미 제주시가 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만큼 도지사 및 다른 시장.군수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시간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 공개를 미루지 말고, 사용 내역을 낱낱이 밝힘은 물론 사용을 대폭 줄여 어려운 예산 절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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