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잖아도 행정기관들의 각종 용역들 중에는 중복, 또는 선심성 용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는 터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남제주군이 다시 중복성 용역을 발주하려 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미 남제주군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6개월에 걸쳐 2760만원의 예산으로 ‘21세기 남제주군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목적은 1차산업 등 21세기 남군의 산업별.분야별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군 발전계획까지 세워 놓은 상태다.

그러나 남제주군은 의회를 통과한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역시 비슷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낭비성 중복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제주군이 이러한 주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세우고 있는 새 용역의 명분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국제여건의 변화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데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관광.환경.정보.지역개발.복지.교육.교통 등 각 분야의 비전 제시를 위한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역 내용상으로는 1년 전의 ‘21세기 남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나 앞으로 발주하려는 ‘21세기 세계화 전략 용역’이 오십보 백보여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남군 발전계획’이라는 표현이 ‘남군 세계화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게 뜻 있는 인사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공무원들 가운데도 중복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니 남군은 이 같은 예산 낭비성 사업은 그만두는 것이 옳다.

우리가 주위의 그러한 비판에 동의하는 까닭은 만약 남군이 굳이 중복성 용역을 강행할 경우 어느 한 가지 용역은 폐기되거나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먼젓번 용역비 2760만원이나, 아니면 나중의 용역비 5000만원 중 하나는 불필요하게 쓰인 예산이 돼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용역비를 승인한 의회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심의 때 반드시 용역의 중복성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

비슷한 용역을 1년여 사이에 두 차례나 시행하면서 776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다면 세금이 너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