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9일 도의회 추천 4명, 제주시·서귀포시장 추천 각 1명,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2명과 관련 전문가 7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의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제주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우근민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제주형 자치모형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논의가 본격 진행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에만 무게를 둘 뿐 도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제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전담기구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대안 모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안 대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연구용역을 다음 달 발주, 12월말까지 완료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모형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이 같은 일정대로라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뽑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향후 숨 가쁜 일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위원회가 진정으로 도민이 원하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에서부터 모든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오로지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정 내용이 전제될 경우 다른 내용까지 여기에 맞춰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 지사도 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해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사가 회의에 참석하면 지방선거 당시 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방향으로 위원회가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입장도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년간의 종합평가결과와 제주도내 논의 상황을 보면서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권 실현의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광역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개발이 행정시장 직선제 등에만 중심을 두고 진행될 경우 자칫 정책 추진 방향이 상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을 새롭게 정립할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진이 불가피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국회 설득이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이 같은 내·외부의 변수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제주의 미래 청사진을 합리적으로 그리는 최적의 모형을 도출해 낸다면 제주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대영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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