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석상 검사는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김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