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대화 문제다
제주시 비대화 문제다
  • 김광호
  • 승인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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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건축허가가 제주시 지역에 편중돼 심각한 도시집중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올 들어 3분기 현재 도내 전체 건축허가 면적의 67.6%인 77만1609㎡가 제주시에 허가됐다는 것이다.

주거용은 물론 농림.수산용 건축허가까지 제주시는 늘어나고, 지방은 크게 줄어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 비대화, 농촌 공동화(空洞化) 모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역 구조는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유지해 발전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농림.어업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본도에 있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거용 건축허가의 경우 제주시는 무려 56.7%가 증가했으나 서귀포시는 27.9%, 남제주군도 14.7%만 늘었으며, 북제주군은 오히려 10.3%나 줄었다.

농림.수산용 건축허가도 서귀포시(-33.9%), 남제주군(-20.3%), 북제주군(-4.3%) 모두 줄어든 반면 제주시는 무려 39.4%나 늘었다.

주택에 이어 농업 및 수산용 건물이 제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농림.어업 인구가 많은 시 외곽동 주민들의 관련 건축허가라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지방 농.어업인들이 1차산업 시설까지 제주시 지역을 선호할 경우 농촌경제 기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인구도 도시로 떠나가고, 농촌 주력산업 시설인 농림.어업 시설마저 도시로 집중될 때 피폐해질 농촌이란 보나마나다.

제주시 역시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다.

각종 환경문제는 물론 주차난 등 교통문제에 일대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
만약 제주시 건축허가 급증이 내년부터 주차장 사설 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면 이로 인한 도시 주차난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물론 도시 집중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무작정 팽창 위주가 아닌 적정규모의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지방 역시 지역 특성화한 소도시 전략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이제 지방 읍.면 소재지 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농 균형개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제주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은 자연스레 억제될 것이고, 읍.면지역 역시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춰 소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