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북한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대 사건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야심적인 신의주 특구 계획은 시작부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신의주특구 계획은 북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파격적인 실험이었다.
기존 나진선봉특구 개발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을 통해 특구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고, 이를 근거로 신의주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방정책을 시행하여 홍콩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인 특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계획은 그 시작 단계부터 대외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사실 특구 개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투자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서구의 투자자들이 북한에 대해 투자위험이 높고 인프라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기억하는 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무모한 희망사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양빈 장관을 처벌하기로 결정한 이면에는 신의주특구 지정에 대한 중국의 불안과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신의주특구 지정이 중국의 황해 연안 특구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평양 이남인 개성에 특구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긴밀한 관계에 대해 우려하여 왔으며, 신의주특구가 설치될 경우 이 지역에 미국 등 서방의 자본이 진출하는 것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이제 북한은 신의주특구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맹방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은 극적인 제스처만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극적인 효과를 노리며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그만큼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특구를 설정하여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의 기업이 기업경영활동을 하기에 불편이 없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했다.
즉, 제도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전제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특구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방식으로 북한의 활로를 열겠다는 계획은 양빈 행정장관 임명과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해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말았다.
이제는 신의주특구 계획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떠한 해법을 통해 경제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그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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