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흔들리는 정체성
특별자치도, 흔들리는 정체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는다. 지난 2006년 7월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내건 지방분권 선도 국가계획으로 만들어져 야심차게 출범한지 벌써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른 셈이다.

출범 당시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파격적인 특별 자치’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였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행정 규제를 적용,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문화되면서 특별자치도가 ‘국가 계획’임을 만천하에 알렸고, 그에 걸맞게 대내.외적으로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특별자치도의 대내.외 여건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기대와 관심 측면에서는 예전만 못하는 현실에 놓이게 됐다.

한번 되짚어보자.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파격적인 특별 자치’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는 이뤄졌는가. 지리적 여건과 배후시장 등에서 다른 경쟁도시에 밀릴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제주도로서는 벅찬 기대감과 함께 단계별로 계속해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돌아온 결과는 언제나 기대치를 밑도는 ‘2% 부족’한 수준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과정이 매번 난항을 겪는 데 있다. 29일 4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여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련의 상황들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그동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시각은 ‘국가 계획’이라는 점이 초라할 정도로 참담함을 안겨줬다. 더욱이 국가 계획으로서 갈수록 흔들리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입지와 정체성의 현주소를 투영해주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특별자치도는 출범 5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흔들리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파격적인 특별 자치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하는 현안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특별자치도 5년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에 나선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난 5년간 추진 상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변화된 국내.외적인 환경과 여건을 분석해 추진 방향 및 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용역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교과부, 복지부,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합동 평가 지원 테스크포스팀이 구성 운영될 계획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국가계획으로서 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과연 파격적인 특별 자치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수준의 권한을 이양했는지,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

5년이 지난 지금 특별자치도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의지를 담보하는 실천력이기 때문이다. <김태형 정치부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