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김민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는 1일 오후 교육 관계자, 교수, 교사,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교대 시청각실에서 ‘교육시장 개방과 제주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등은 외국인학교 개방정책과 문제점, 대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주용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사무관은 이날 ‘교육서비스 협상 추진동향’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교육시장 개방을 논의할 때 국가 또는 사회, 교육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개방에 따른 득과 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유 서문여중 교사는 ‘외국인 학교 개방정책, 그 실체와 오류’라는 제목의 제1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인 학교는 제주도의 공교육을 급속하게 파괴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평준화는 해체되고 외지 학생들이 조기 유학의 도피처로 삼아 대거 몰려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특히 “전국 단위 학력평가시험과 수학능력고사는 외국인 기업체에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제주도의 외국인학교 도입과 맞물려 전국의 지자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에 열을 올릴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진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외국의 교육과 외국인(국제)학교 운영사례’ 발표에서 “외국인 학교는 그야말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에 의한, 외국의 교육기관일 뿐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출발점은 비싼 외국인 학교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모든 자녀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만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와 고등교육 시장의 선택’이라는 제하의 제2 주제발표에서 “GATS체제는 시장경쟁원리의 지배력을 확산시켜 한국의 교육시장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대신 영리성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화를 적극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