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잠정 발효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체결뿐만 아니라 한·중 FTA 체결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이 모두 체결되면 농업보호 장벽이 무너져서 제주의 1차산업은 직접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특히 제주는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3차산업 종사자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1차산업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 확대에 따른 1차산업의 피해가 연쇄작용을 하여 제주경제가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FTA 등 시장개방과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제주 농어촌마을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할 수 대응책 중의 하나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FTA 등 시장개방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01년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2011년부터는 농어촌 지원정책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라는 하나의 포괄재정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된다. 그동안의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의 사업지침과 사업단위별 예산지원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 그러나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으로 지자체는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 자금집행 및 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정의 의지에 따라 포괄보조제도에 의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은 향후 제주의 농어촌마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율적 농어촌마을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에 따라 제주도의 주체적인 사업기획과 집행이 가능해졌지만 제주도정이 이러한 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주도정이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괄보조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최근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에 부응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색깔을 창조성 있는 사업들로 전환하는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창조성 있는 사업이 누적되면 창조를 열심히 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 포괄보조지원금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변경, 사업의 지속성 부족,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 및 주민들 간의 갈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이해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제주도정 및 권역(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시 및 읍·면별 지역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하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지 말고 제주도정을 중심으로 제주도민 모두가 합심해 절실한 자구노력을 할 때, 제주의 농어촌 마을은 FTA 등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립할 수 있는 마을로 발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