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등 부패 정치구조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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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제주일보 창간 57주년을 맞아 단독회견을 갖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감귤 문제 등 지역 현안과 정치개혁, 경제비전 등 국내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정치개혁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계보와 돈에 의한 제왕적 권위주의의 1인 보스정치였고 여기에 필연적으로 돈정치라는 정경유착의 고비용 부패의 정치구조가 뒤따랐습니다.
저와 저희 당은 그 부패의 고리를 끊는,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런 방안을 선택했고 이번 대선에서 부정한 돈을 결코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지난 경선에 영남 출신 후보인 저를 당선시킴으로써 전국 정당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남에서의 지지를 회복해서 제가 당선된다면 영호남이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합심해서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정치 입문 이후 줄기차게 지역구도와 싸워온 것이 저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의정치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뭘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정치를 바꾸도록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당의 주요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여론을 행사하는 새로운 정당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 지지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정몽준 의원 등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재창출할 용의는 없는지요.

▲없습니다. 단일화할 수 있는 기회는 정 후보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저는 합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재보선이 끝난 뒤 한 달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부한 것 아닙니까.

국민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 후보가 몇 사람이 야합해서 내놓고 합치고 하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정몽준 후보는 대선 무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0년 전 정 후보의 부친이 만든 국민당은 돈 바람, 관광 바람, 코미디 바람으로 우리 정치를 오염시켰습니다. 그걸 진두지휘한 사람이 정 후보 자신입니다.

재벌이 권력을 갖겠다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정치가 돈을 먹겠다고 재벌을 협박하거나 기업을 차지하려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정 후보는 먼저 그 문제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집권 후에도 서민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됐는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5년 안에 전국민의 70%가 건강한 중산층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연 평균 7%의 성장을 달성하고, 5년간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의 가계지출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만큼은 발본할 것이고, 서민용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강화, 입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학벌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공정한 조세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음성.탈루소득 과세,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완전포괄주의로 하고, 재산과세를 현실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7% 신성장전략’을 새로운 경제비전으로 제시합니다. KDI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5.2%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뛰어 넘어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효과입니다. 남북화해를 통해 동북아 대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월남특수, 중동특수를 능가하는 동북아특수를 유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노사화합과 국민통합의 효과입니다. 노사 간 화합, 지역 간 균형발전, 계층 간 화합과 국민통합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재벌개혁과 시장선진화이고 마지막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한 성장입니다. 여성을 육아와 노인부양에서 벗어나게 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것입니다.
현재의 48% 수준을 10년 뒤에는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행정 등 공공부문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분야 개혁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공공분야 개혁 목표는 단순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조직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및 체계를 검토하여 집권 초기에 조직을 개편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능이 쇠퇴하거나 불요불급한 기능이나 분야에 치중된 인원을 치안.교육.환경.복지 등 부족한 분야로 전환해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것입니다.

-노 후보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정부 화해협력정책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 각오입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간 철도.도로연결, 신의주특구, 개성공단, 금강산개발 등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저는 ‘평화번영의 5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존의 정신 위에 신뢰를 우선적으로 증진시키는 것, 둘째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서의 통일정책 추진, 셋째 군사.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포괄안보의 추진, 넷째 장기적 전망을 갖고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 다섯째 남북한 당사자 원칙 견지 및 주변국과의 협력 달성입니다.

저는 현시점에서 통일보다는 평화공존과 번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교류와 협력은 서두르고 통일의 길은 착실히 다져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적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수도권 집중과 과대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포함한 강력한 지역분권.분산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도에 청와대, 중앙부처부터 이전함으로써 분권화.분산화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추진대책으로는 △자치조직.인사권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 확대, 중앙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 특수목적고.특성화고교 설립지원 △지방대 집중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강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연합의 R&D센터 적극 육성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지원 강화 △경제특구, 외국인 전용단지,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 지역특성별 테크노파크 지정 확대 등 비수도권의 공공개발 촉진 △낙후지역 개발보조금제 도입 등 각종 지방화 대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분권 개혁은 지방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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