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대학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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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오늘 대학등록금 이슈가 이제 대학가를 넘어 여·야 정치권, 전 사회적 의제로 확대돼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반값 대학등록금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대한 국민부담, 국민고통이 도를 넘어 이제 폭발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40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식 사고로 볼 때 대학등록금 수준에서 만큼은 최고의 선진국으로 올라선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명을 낳아 대학교육까지 시키려면 2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발표됐고, 대학생 한명이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100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한다.

고교 졸업자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대학교육을 시키기 위해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써야 한다는 계산아래에서 1명의 자녀 이상을 낳아 기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의 사회유지를 위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국가와 사회가 맡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중 첫 번째가 과도한 교육비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제 교육비용 저감 정책은 최우선 과제임에 틀림없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제 전국적 의제가 된 이상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득표 전략를 떠나 국가와 사회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를 차분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대학측에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뤄지기 어렵고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대학등록금을 충당하기도 버거운 일이다.

대학교육에 지원할 예산의 마련, 대학의 구조조정, 과잉교육과 교육과잉에 신음하는 우리사회의 문제, 사교육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만 근본적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아래에선 빈익빈 부익부의 교육양극화만 심해지고 결국은 사회공동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부터 교육에 배팅하는 강남족은 이미 전국적 현상이 된지 오래고 부자 부모를 둔 덕택에 질 좋은 사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최고 상위권을 차지하는 일은 보편적 현상이다.

자녀의 교육비용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한 내 돈을 내 아이를 위해 쓴다는데 무슨 말이냐고 할지도 모르나 자신이 생각한 투자도 따지고 보면 투기에 불과하다.

우리사회가 부동산 투기를 넘어 교육투기에 올인 한 결과 결국 대학등록금 1000만원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잉교육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놔두고 대통령의 입에서 공정사회를 거론하고 나라의 국격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창피한 일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면서 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 서식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에 대해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강영진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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