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요구인 국민통합 이뤄야
"시대적 요구인 국민통합 이뤄야
  • 현창국
  • 승인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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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정몽준 의원(무소속)은 21일 제주일보 창간 57주년 기념 단독 회견을 갖고 국제자유도시, 감귤 문제 등 제주 현안과 국내 정치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이 국민통합을 이룰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과거 정치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이용하고자 했으며 서로 헐뜯고 싸우는 데 바빴습니다. 또한 친.인척 비리, 병역 비리 등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주의가 아니라 국민통합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학연, 지연 탈피 외에도 당을 초월하여 능력 위주로 인사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이제는 국민들과 대통령 후보들이 다같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쌓여 있는 남북 문제와 경제 문제, 지역감정, 그리고 정치적 부정부패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은 이 5년 단임제에 대한 법적 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 단일화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국민들의 열망이 없이 후보 단일화는 괜한 문제만 만들어낼 뿐이며, 현재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 후보 단일화 여부에 상관없이 2강 1약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후보 단일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선거 전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법과 선거를 통해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나눠먹기식 연합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에게 제시할 경제정책을 설명해주십시오.
▲저의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자유시장경제체제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개인의 창의를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여 자율과 생산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게임의 룰을 정해 심판자로서 역할에 그치도록 하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극빈자, 장애인, 노인, 중소기업 등 시장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주로 교육, 의료, 주택 등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이제 국경의 장벽을 넘어 단일한 세계시장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 비전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존하기보다 최대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인이나 기업 활동을 폄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반기업적 문화나 정서를 극복하는 데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기울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향해 나갈 기업정책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 교류와 협력의 지속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대치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을 제시해주십시오.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저도 그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심스러웠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로 드러나는 등 북한의 남한에 대한 기본적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구적 방위 역량을 구축하고 주변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확고한 국가안보체제를 확립할 것이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유지를 기본 전제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군사적 위협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화, 공존.공영, 통일의 순서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정책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현재 지방분권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실제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도 서울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지원을 하는 한 그 부분에 대한 국정감사는 불가피하지만 그 지방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의회에 감사 기능을 대폭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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