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의 개방화 전략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영종도, 송도, 부산, 광양만 등에 대한 경제특구정책이 잇따라 추진돼 특별법상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 이점도 퇴색하고 경제특구도 특구대로 차별성이 없어 계획으로만 그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특구가 우리나라 대외개방의 창구로서 세계와 경쟁에서 차별성을 갖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을 목표로 수도권 등 6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키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같은 경제특구를 늘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만 해도 이제 국내 경제특구, 북한 신의주를 비롯한 동북아의 국제도시와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된 경제특구나 제주도 같은 국제자유도시가 처음 설립계획대로 성과를 보려면 자기 지역만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인의 경우 조세 면제나 감면보다 여러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자세나 외국 기업, 외부인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을 철폐하는 평등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더불어 도민의 의식, 가치관이 친자본주의적, 친기업적으로 바뀌어 적극적인 입장에서 외자를 유치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으나 이에 걸맞은 제도와 규제 완화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 자유도시의 30~40%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이 추진 중인 신의주 특구에도 미치지 못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해외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대외개방의 거점에 맞게 투자환경을 세계 수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국제자유도시란 홍콩처럼 중앙정부의 규제와 조세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경제활동이 규제없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신의주 특구만 봐도 홍콩식 경제개발을 많이 모방하고 있는데 폐쇄주의였던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개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을 지금보다 더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를 휴양과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및 첨단 생명과학 연구 등 휴양형 비즈니스 중심으로 특화할 계획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만큼 외자를 비롯한 민자 유치에 관건이 달려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재원 확보방안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투자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더 완화하고 국제자유도시로 경쟁력을 갖는 데 부족한 내용은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농어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만 해도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붕괴되고 있고 밭작물인 마늘, 양파, 당근 등의 생산농가들도 이제는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여 있고 어민들도 비슷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 농어민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은 없을까요, 특히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시급합니다만.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농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시장 개방에 대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 등도 식량안보 등의 문제로 맞서고 있어, 아직 협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농민을 위해 최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감귤 분야 산업은 지역 총생산(4만8095억원)의 약 7.7%(3709억원.2000년 기준)로, 관광산업에 이어 제주도의 2대 산업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귤 분야 산업은 물론 그 외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내 전문인력 유치 등으로 육종산업 육성과 품질 고급화를 지향하고, 관광업계로의 지역산품 판매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홍보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농수산업의 판로 개척이 되도록 종합적인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어 지역내 경제적 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마련을 통해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민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행정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특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제자유도시에 규합하는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보완하여 투자환경을 높이고 관련 문제는 점차 개선하여 중장기 수요 증가에 따르는 사회간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도 지정 문제는 전문가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