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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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주발전연구원의 운영이 전문 인력의 부족과 투자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전국 16개 시도 중 대다수가 지역발전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 사무소까지 설치 운영하면서 홍보와 무역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의 환경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이 원장을 포함하여 17명, 관리직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많은 노력과 기능을 부여하느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다소 소홀해져왔다고는 인정하지만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찾아내고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필요한 연구기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관변단체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제시하는 하수인 기관도 아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중요한 프로젝트나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용역을 모두 외부에 의뢰한 것은 우리의 연구 위상을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제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도내 젊은 연구 인력들이 제주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이라도 재정비해야 한다.

기초학문에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나라가 노벨상도 수상받고 최후의 승자가 되듯이 진정 제주의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깊이있는 연구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연구에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제주도에 국제화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아쉬워하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주변의 기관.단체에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역할과 정부지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일부에서 개발센터의 기능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발전연구원 등 국제자유도시와 관련 있는 기구들의 기능을 삼분화해 역할과 책임을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선 ‘돈’에 관한 정책 추진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전담하도록 하고 소위 설립 때부터 거론되었던 대중앙정부 절충기구이자 투자유치전담기구로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자본유치와 민자유치 등 자금유치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국내외 홍보 및 사업운영에 따르는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업무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 관광객에 관한 유치 홍보 및 관광사업 전담기구로서 제주도관광협회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다른 지역 관광사업자단체와는 달리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주의 관광진흥정책에 한 축을 맡아 왔고 그 사업추진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르는 사업인 면세점사업과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공공성을 띤 사업 그리고 관광객유치홍보사업 및 해외홍보활동사업 등을 전담하도록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물론 면세점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과 개발이익은 중앙기구인 개발센터의 관리통제를 받는 것도 좋다.

다음으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역할인데, 제주발전연구원은 기존의 제주지역 연구조사사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지사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를 잘 알고 있는 지역내 고급인력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사업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노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지역내 우수전문인력발굴 및 유치 소위 전문인력뱅크 기능도 수행하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제주의 발전을 위한 인재창구역할을 함과 동시에 제주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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