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젠 ‘核 포기’ 밝혀야
북한, 이젠 ‘核 포기’ 밝혀야
  • 김광호
  • 승인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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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점은 미흡하지만 다행이다. 남북은 22일 평양에서 열린 8차 장관급 회담에서 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 문제를 포함한 모두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물론 북한이 핵 비밀 개발 파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비롯한 국제적 합의사항의 즉각 이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나 북한이 핵 문제를 남북간 합의문에 명기한 점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힌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의 핵 비밀 개발이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도모해 왔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 스스로 핵 개발을 시인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지만 더 이상 속지도 않을 것이며, 흥정거리도 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결국 핵 문제의 대화 해결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로 인한 파문이 예상보다 심각한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북한은 먼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버려야 핵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다. 비밀리에 핵 개발을 도모해온 북한이 먼저 적대감을 제공했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한의 선택은 하나뿐이다. 먼저 모든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현안인 북미관계의 개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일본도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개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경수로 건설과 경제개발이다. 특히 경제는 북한의 운명과 직결된 최대 현안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핵 개발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이제 더 이상 핵을 빌미로 한 벼랑끝 협상 전술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핵 비밀 개발 시인이 협상용이라면 착각이다. 그러기엔 이미 많은 신용을 잃어버렸다. 오직 스스로 매듭을 풀고 해결하려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가 필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