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해군본부에서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제주도가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면피용 발언만 하고 있다. 제주도지사 또한 지난 6월 지방선거 우세에서 화순항을 ‘관광 미항으로 개발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되었다”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등 알쏭달쏭한 말로 넘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화순항 해군기지와 관련해 도민여론조사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는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이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제주지역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도의 입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화순항 해군기지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그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 지난 8월 안덕면에서 열렸던 주민설명회도 보안이라는 이름 아래 해군본부는 그 실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추진하려던 군사기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한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
둘째,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파생되는 상황들 또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국내외 지역의 현황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토론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해군본부는 이미 비공개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군 관련 단체와 여론주도층 등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여론조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례로 해군본부는 지난 8월께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로 제주방어사령부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여론조사에 대비해 치밀한 작업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여론조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도민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식의 행정은 도민을 대변하고 도를 책임지는 행정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도는 도민여론조사에 앞서 해군본부, 국방부, 해양부에 명확한 자료의 공개를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군기지로 인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영향 또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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