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정부 지원에 달렸다
역시 정부 지원에 달렸다
  • 김광호
  • 승인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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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도민들의 의지가 결집돼야 한다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제주일보 등 춘추 6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통령선거 국민여론조사 중 제주지역 현안 관련 도민 설문조사 결과(본지 24일자 1.3면)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각계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3.2%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외국 국제자유도시나 국내 경제특구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다는 답변도 31.7%나 됐다. 아직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확신하지 못하는 도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역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원의지 미약’이었다. 경쟁력이 없다고 대답한 도민 가운데 44.5%가 이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다.

어떻든 도민 3명 중 1명꼴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고, 그 주된 원인으로 정부 지원 부족을 꼽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 일이다.

사실 이러한 도민들의 견해는 결코 짧은 소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솔직히 요즘 본도 국제자유도시 추진 상황을 보노라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예산 지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자유도시 예산을 별도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제주도가 정부에 지원 요청한 내년 관련 예산 역시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가전략 사업인만큼 소요 예산의 정부 지원은 너무나 당연하다. 도대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전략사업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부 예산관련 부처는 이 점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외국의 국제자유도시 역시 정부의 관련예산 집중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혹시 정부가 제주공항과 제주항 내국인 면세점 수입금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자금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유감 천만이다.

제주도의 대응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예산 확보 대책에 나서야 한다. 계속 안이한 자세로 나가다가 영종도 등 국내 다른 경제특구에 국제자유도시 주도권을 빼앗기는 낭패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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