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내년 남.북협력기금의 하나인 금강산 관광경비 정부보조금 200억원 중 겨우 1억원만 남겨두고 199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찬.반 설전이 볼만했다.
금강산 보조금 200억원에 찬성하는 민주당 쪽 의원들은 “핵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될 텐데 내년 예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어쩌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보조금을 집행하든 말든 해야 할 게 아니냐”는 논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쪽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금강산 관광경비로 지금까지 북한에 지급된 현찰이 4억달러다. 결국 핵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많은 돈이 들 텐데 국민의 혈세로 관광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결국 논란 끝에 1억원만 남기고 199억원은 여유자금 명목으로 항목을 바꿔 통과시키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여행경비의 70%를 보조하던 이산가족.학생.교사들에 대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될 것 같다.
사실 금강산 관광 정부보조는 계획 당시부터 반대하는 국민이 적지않았다. 이유는 탄환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다른 지방의 국내관광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져 나와 탄환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이 되어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게 일부 국민들의 우려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금강산 관광 보조금이 끊기는 것은 1차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다. 그들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철저히 이행했더라도 정부의 금강산 관광보조 200억원은 예산에 반영됐을지도 모른다. 이 모두가 북한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그들은 핵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관광보조금 삭감을 걸고 넘어져 금강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나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잘리다 남은 1억원 전액을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에 사용했으면 한다. 역시 분단의 아픔이 가장 큰 사람들은 이산가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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