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제언 -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팀장 안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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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 1% 뛰어넘기

과거 10년간 제주경제의 성장률은 전국의 3분의 2에 불과한데 앞으로 10년후를 예상해 보면 이나마 유지될까 걱정된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성장해 나가는 반면 제주도는 경제구조가 그렇지 못하여 성장의 혜택을 맛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과 관광산업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속된다면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 어려운 점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면에서 제주의 농림어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를 넘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더욱 악화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관광산업은 이미 과당 경쟁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그나마 그만둔다면 다른 벌이가 없기 때문에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명확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제조업이나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산업이 육성된다 하더라도 제주도의 주된 부가가치는 관광과 농림어업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제주라는 상품의 수요자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수요자 발굴을 통해 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표와 전략,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농림어업의 경우 수요 변화에 대처하고 앞으로 닥칠 개방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경쟁력이 없는 영농업자와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어느 정도 신용을 얻은 영농업자나 단체에 무자격자가 무임 승차할 기회를 박탈해야 하고 덤핑과 끼워 팔기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업체는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을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부문에 더 많이 집행하여야 한다. 지난 5년간 제주지방재정 규모는 80% 증가하였으나 지역총생산규모는 28% 증가에 그쳐 지방재정 확충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그리 크지 않다.

재정 집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줄 아나 매년 1조5000억원이 넘는 지방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는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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