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지역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정책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책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은 상당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민주노동당의 정치개혁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국민소환제, 정당보조금의 당비납부당원비율과의 연동제,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와 활성화, 상시적 특별검사제 등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노동계 등 진보진영에선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은 정책 사안별 연대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동자.농민.서민의 권익 보호.향상과 직결된 민생정책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노 후보만이 아니라 어느 당의 후보와도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우리 당이 올곧게 제기하고 있는 주요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권 후보께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기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주노동당은 풀뿌리처럼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일할 맛이 날 수 있게 우리 사회를 ‘민주적 참여경제사회’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 경제정책의 기본 내용은 재벌기업의 민주적 참여기업으로의 전환, 농가소득직불제 확충.신용카드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노동자.농민.서민들의 권익보호조치와 민주적 참여 강화, 자본시장.금융시장.부동산시장.외환거래시장의 투기적 성격에 대한 규제 강화, 교육.의료.주택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확충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비전은 무엇입니까.
“한국경제의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성장의 3대 걸림돌은 빈부격차.재벌.정경유착이며, 또한 성장의 핵심과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정보화.첨단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경제성장의 비전은 곧 3대 걸림돌의 해소 및 핵심과제의 해결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적 참여성장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신설 등 적극적인 조세개혁과 사회복지 확충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회복지확충이 곧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연결되게 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자소유기금 설치 등의 수단을 통해 소유경영구조를 민주화함으로써 한국 사회 성장의 최대의 걸림돌인 ‘황제식 경영’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과 정보격차의 완화,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인프라 구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재정에서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분야 개혁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공공분야는 마땅히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공공산업분야에서는 경영민주화를 통해, 정부 일반의 분야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활동지원, 내부고발자 보호제 도입, 국민소환.주민소환제 도입, 장.차관급까지 인사청문회 확대,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민주성 확보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공공분야에서의 비민주성.불투명성.부정부패 등을 일소할 것입니다.
-대북문제와 관련,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구축과 군사대치구조의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을 제시해주십시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안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세 가지 수준의 단계적 실천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1단계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군축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북.미 간 핵,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북.일 수교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선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하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지방분권추진법을 제정, 중앙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을 촉진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기관위임사무제의 폐지, 경찰업무의 분권화, 교육행정의 분권화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혁은 국세 중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하는 것과 지방정부에 세율 및 세목결정권을 일부 허용하는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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