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자본의 유치’ 논리에만 기초한 ‘경제특구지정’이나 ‘국제자유도시지정’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불가피한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경제특구’나 ‘국제자유도시’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폐쇄된 국가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개방의 수단으로 또는 국가 간 무역장벽이 첨예한 조건에서나 부분적으로 유효한 수단일뿐입니다. 일례로 홍콩의 경우 원주민의 90% 가량이 극빈민화했고, 마산수출자유지역도 극심한 환경오염의 진원지임과 동시에 저임의 노동력 착취 및 산업공동화 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대외개방의 거점에 맞게 투자환경을 세계 수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 의한 ‘국제자유도시지정’이 제주개발의 기본 원칙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즉, 주민의 참여는 간 곳 없고, 논란의 초점은 자본의 원활한 유치에 가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곧 주민들에게 자유자재로 외국어를 구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대다수 주민들의 불가피한 소외.배제를 예고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등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나마 직접적인 시장과 IT.기술.인력 등 교육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구상이 추진되면서 산업개발의 핵심축인 첨단산업의 유치조차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주노동당은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절실한 제주의 산업발전문제에서는 제주의 자연과 제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천예의 자연에 기초한 생태환경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제주가 진실로 아름다운 휴양의 섬.평화의 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환경산업에 기초한 생태환경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중앙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자연과 주민 그리고 산업이 한데 어우러질 때 ‘주민주체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농어민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은 없겠습니까, 특히 감귤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시급합니다만.
▲제주의 천혜의 환경을 기초로 하는 농작물 그리고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잠재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직산’이라는 한마디로 서울 등 대도시의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농작물이 갖고 있는 잠재적 경쟁력은 관련 산업의 발달의 부재, 낙후한 유통구조, 농가 소득 지원의 미비, 기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차단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첫째 직접적인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문별로 특성화된 지역공사의 설립도 검토할 것입니다. 둘째 농작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하한가격제도’를 보완하여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시에도 농어민이 보호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셋째 농가소득직불제를 대폭 확충하여 적어도 캐나다 수준 정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감귤의 경우 후숙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법률적 금지와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특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산업발전은 제주의 자연과 지역주민들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민주노동당은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생태환경산업에 기초한 생태환경의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행정체계의 정비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접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관광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국제교육수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와는 무관하게 제주의 교육인프라는 제주지방의 특성과 산업발전에 맞게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서열화 문제는 고급두뇌의 도외 유출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학의 평준화와 지방대학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생태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병행하여 제주지역의 대학을 특성화.전문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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