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미국은 1994년 맺은 제네바 핵 합의를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북 강경책을 통한 핵개발 저지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 원칙하에 여전히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나온 공동보도문을 보면,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 그외의 것들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연결, 개성공단 건설 착공 등 남한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지원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핵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항목을 넣기 위해 남한이 모든 것을 북한에 양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이 ‘남북 비핵화 선언’과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음에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따지기보다 먼저 대화로 해결하기로 약속해버렸으니 우리 정부는 대북 핵문제를 푸는 데 여러 다른 전략들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셈이다.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의 지속에만 너무 매달려 북한의 전술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에도 과거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해 왔으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한 경수로 건설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제 북한의 핵개발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은 민족을 말살할 수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므로 관련 당사국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에도 여러 방책이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말든 무조건 지원하고, 남북 대화를 지속시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조건없는 대화와 협력을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비밀스런 핵개발이 아닌가?
이제 북한이 약속을 위반할 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는 사실을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당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채찍도 함께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법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공조는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개발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대북지원을 중지하겠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야 한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북한도 핵개발을 포기할 생각을 가질 것이고, 북한이 정직함과 성의를 보일 때 우리 국민들도 대북지원에 대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일방적 지원보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이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을 지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노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북한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대화보다 외교적 압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우리 정부는 대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대북 핵 해결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된다.
한.미 간 갈등이야말로 북한이 노리는 것이다. 한.미 간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꼭 필요한 시점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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