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 양영철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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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회에 참석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지방의 한 거점 국립대의 중진급 선배 교수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문과는 거리가 먼 산업대로 이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교수만이 아니었다. 많은 교수들이 옮겼거나 대기 중이다. 지방대는 입시지원생이 없어서 고민인데 수도권은 많아서 고민이다. 지방의 모든 것이 서울로 대탈출(exodus) 중이다. 이 결과는 어떠한가.

수도권은 비만증에 걸려 죽어가고 있고, 지방은 영양결핍증에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주적 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으로 삼아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가의 안위에 북한보다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해답은 딱 하나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를 먼저 살려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모든 기회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분산시켜 나가야 한다.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할당제를 실시하여 지방대 출신자들에게 취업과 공직 진출의 기회 등을 수도권 대학생들보다 훨씬 넓혀 주어야 한다.

둘째, 일정기간 기회를 지방에 집중시켜야 한다. 지방은 현재 너무나 취약하다. 때문에 수도권과의 경쟁은 불가능한 점을 정책담당자들은 인식하여 당분간 시장의 원리를 포기하고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 수준에 상응하는 경쟁력이 있을 때까지 집중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방대의 자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대들이 흔히 하는 건의문 방식을 구걸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힘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지방대들이 합심하여 이번 대선 후보들과 협상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대학발전특별법, 1년 이내에 지방대에 현재 인구 비례만큼 55%의 인재를 할당하는 법안 제정 등이다.

이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대들도 자구노력으로 혹독한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병행하여 분산 기회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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