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유보할 수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채택
2014-11-21 김문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충남 보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며 “그럼에도 국회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270억원을 편성하며 유치원생 6408명에 대한 12개월 분 보육료 162억원은 전액 반영했지만 어린이집 아동 1만2470명에 대한 보육료는 3개월 분에 해당하는 108억원만 책정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