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풍력자원 이익, 지역 환원제도 마련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발전 누적 매출액 2512억원 중 78%가 도외 대기업에 유출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제주에서 풍력 발전으로 거둬들인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자료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외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누적 매출액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신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한신에너지 등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원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들은 엄청난 이익의 바탕이 되는 제주의 바람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 풍력자원은 헌법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해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됐으며,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은 그것이 정당함을 재확인 했다”며 “풍력자원 개발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