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대 저버리는 정치인은 개인영달 위하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주일간의 와병을 털고 공식업무 복귀 첫 일정으로 잡힌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여야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와 관련해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리의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 와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틈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