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도당 "골프장 세제 감면 폐지 철회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 세제 감면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침대로 개별소비세 감면을 폐지할 경우 2만원 이상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 도내 골프장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라며 “정부의 제주 골프장 소비세 감면 철폐 조치는 제주 골프장들의 도산을 방치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도민이 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골프장들의 경영 위기가 과거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 허가에 따른 부작용 측면도 강하다”면서 “그러나 제주경제는 물론 국가 차원의 정책 기여 효과도 있다면 이미 만들어진 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살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13년 동안 유지해오던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오직 지역 간 과세 형평이라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이유만으로 폐지하려는 것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주지역 골프장에 부여하고 있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 종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