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제주기지전대 창설, 동북아 평화 위협할 것"

해군제주기지전대의 창설이 동북아 평화를 깨트리는 ‘확실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이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표했다.

정 대표는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제주기지가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주 해군기지가 품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미 해군 장교인 데이비드 서치타의 보고서를 인용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미국에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고, 가장 위협을 받을 나라는 중국이라고 밝혔다”며 “제주기지는 중국을 자극해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증강하고 그 결과 동북아 군비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미 해군 장교인 서치타의 보고서 내용은 그동안의 해군기지 반대측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가 뒤늦게 정당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와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이 발제하고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