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 전면 재검토하고 외사과 신설하라"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무사증 제도 전면 재검토와 경찰 외사과 신설 등을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2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나 이 제도가 악용되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의 입국 통로로 악용되는가 하면 중국인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외사과 신설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광객 늘리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