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114억원 확보

내년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114억원(3개월 분)이 확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 계수조정을 통해 과소 추계된 세입 예산을 62억원 증액했다. 도교육청의 세입 예산은 지방교육세전입금 22억7300만원, 도세전입금 8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3000만원 등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결위는 세출 예산에서 55억7800만원을 삭감해 총 118억50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예결위는 현장학습체험비 17억1000만원, 다자녀학생 학비지원 15억원, 교육정책홍보 3억3300만원,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7억6500만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예결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3개월분인 114억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일부(4개월분)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약 7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예결위는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삭감 규모와 증액 사업 등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예결위는 전기자동차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마이스시설 확충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다른 시급한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부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