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비례대표의원 축소 논의 당장 중단하라"

2017-01-13     강재병 기자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3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선거구획정위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중에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100분의 10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 7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비례대표 제도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의 요구는 다양해 질 수밖에 없고, 이런 요구를 시대에 맞게 선거제도에 반영한 것이 비례대표제이며 점차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확대해도 될까 말까인데 축소를 논의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