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난개발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한꺼번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비이락일 수 있으나 과거 우근민 도정 말기에 한꺼번에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마구잡이로 상정돼 대응을 무력화하면서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사업자와 지역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도정과 현 도정 모두 ‘선보전 후개발’을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이어진 것은 없다”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먹튀 사례가 있고, 사업승인 당시 약속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이들이 다반사이나 제재조치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 사업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근본적 원칙을 깨고 우후죽순격 개발사업을 궤도에 얼린다면 도민들의 확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