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함으로써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 대개혁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부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배경을 잘 알고 있기에 후보 시절 법외노조 철회를 공약했다”며 “그런데 신정부 출범 이후 일부 정부 인사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등의 공약 후퇴성 발언을 내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충분히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은 공약한 바대로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전교조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