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범 매년 증가…87%는 주취 상태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찰의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건수는 2013년 353명에서 2014년 392명, 2015년 401명, 지난해 440명으로 3년 사이 24.6%나 늘었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54명이 붙잡혔다.

특히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힌 440명 중 87.1%는 검거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을 주로 마시는 오후 8시~오전 4시 사이에 290명(약 66%)이 검거됐다.

실제 지난 17일 오전 1시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길가를 걷던 정모씨(39)가 주차된 차량 후사경(백미러)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 부시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도내에서만 매년 수백건 넘게 발생하면서 경찰의 공권력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3년 9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안이 중하면 구속수사를 하는 등 공권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좀처럼 줄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음주율 등의 문제가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줄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국민 권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무질서 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