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출산 대응 예산 많을 수록 출산율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응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록 출산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은 저출산 대응 관련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많았고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2014~2016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6명으로 세종 1.69명, 전남 1.5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서울(0.97명), 부산(1.11명), 대구·인천·광주(1.19명) 등은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미치지 못했다.

2014~2016년 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 예산 비율은 세종이 4.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 3.08%, 울산 2.9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남(0.3%), 인천(0.39%), 강원(0.4%), 서울(0.5%), 경기(0.7%)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종, 제주, 울산은 소요예산 비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았고 서울, 인천, 경기는 모두 낮았다. 자체사업 예산 비중과 출산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지자체별 인구학적·사회경제적·문화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