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거조차 장애인 참정권 ‘외면’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오는 15일 치러지는 가운데 소수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시각장애인 1급인 김창대 제주대 사회학과 3학년 학생이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선거세칙 개정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창대씨는 지난 9월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 마음을 굳히고,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제주대 메인 홈페이지 및 건물 로비 등 주요 장소에 선거 정보가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제주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측과 연락이 닿아 이 문제를 건의했지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나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김창대씨는 총학생회 선거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 측은 대의원회 페이스북 및 각 단대 학생회실에 공고문을 붙였고, 이는 선거 세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창대씨는 현재 ▲선관위 차원의 유감 표시 ▲모든 학생이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 세칙 개정 및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게시 중이다. 지난 7일 기준 232명이 이 성명서에 지지를 표명했다.

김창대씨는 “소수자 눈높이에 맞는 대학 정책을 만들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싶었다”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민주주의 원칙은 더 존중받아야 한다. 앞으로 소수자를 위한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대와 제주대 인권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며 “학교 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 인프라 개선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8일 김창대씨와 면담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선거 운동이 마무리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