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요청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법관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서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18만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주민들이 법률 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원 신설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한 후 “관할 인구와 사건 수, 본원과의 거리,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위 의원은 2017년 5월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