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해사고 설립·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탄력 받나

위성곤 의원,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앞두고 부처 심의서 반영…기획재정부 통과 여부 주목

2018-05-28     김재범 기자
성산고

국립 해사고 설립과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핵심 사업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 심의단계에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최종 예산안 편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제주 국립 해사고 설립 사업 예산으로 573900만원을 반영,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새로운 해양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해기인력 공급이 필요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남해권 해기인력 양성이 포함,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제주지역 현안인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은 오는 2020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에 42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제주를 비롯한 도서지역 농산물 출하가 육지부에 비해 해상운송이라는 물류 기능이 추가, 가격 경쟁력에서 육지부 동일 품목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3년째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 절충을 강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건립 사업비로 115억을 반영했다.

아울러 서귀포항 관리 스마트센터 신축 사업 30억원, 한라산 산림생태관리센터 건립 사업 30억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안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서광동리·사계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과 제주 국립 해사고 설립 사업,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립 사업은 제주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들이 향후 기획재정부 심의를 비롯한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