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北核 재처리시 안보리에 경제제재 요청
2003-03-12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양국은 탄도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북한의 외화획득 수단을 차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자금 면에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특히 대북 경제제재조치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경우 이를 ‘주변 사태’로 간주, 자위대를 동원해 선박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분적인 ‘봉쇄 정책’으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미.일 양국이 그동안 북한의 재처리시설 가동에 대비한 대응책을 검토해 왔으며, 핵무기 개발자금이 될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재처리시설 가동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대응책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