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포럼, 읍면동 기초자치 실시 촉구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읍면동 기초자치 실시를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 약 4000건이 이양돼 도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도민들은 도 중심의 일원화된 행정체제 하에서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도정의 객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고, 도는 권한을 적절히 이양해 읍면동의 문제를 읍면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읍면동 기초의회의 싹은 이미 자라고 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의회로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기초자치 실시를 포함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주요 쟁점은 기초자치가 직선제 시장과 선거제 시의회 모델로 가느냐, 직선제 읍면동장과 추첨제 읍면동의회 모델로 가느냐로 압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