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학생회 “4·3특별법 조속히 개정하라”

4·3 과제 해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4·3특별법 개정 촉진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도

2019-04-09     진주리 기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회장 김남이)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와 인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대 총학생회는제주4·3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다.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완결되지 못한 행방불명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미국의 책임문제, 정명 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4·3특별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진상조사 등 과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다법률에 의한 배보상과 불법재판에 의한 수형인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활발한 추가진상조사가 이뤄지면 미국의 책임 문제나 정명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대 총학생회는 “4·3특별법은 제주도민들이 이제껏 받아온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라며 “4·3특별법 개정은 71년의 시간동안 힘들고 마음 아픈 삶을 살아야만 한 4·3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대 총학생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간 제주4·3특별법 개정 촉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1800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